자동화된 결정에 설명을 요구받으면 무엇을 확인할까
자동화된 결정에 관한 요청을 받으면 개인정보가 최종 결정에 쓰인 방식과 사람의 실질적 개입 여부를 확인하고, 설명·검토·거부 요구별로 대응합니다.
지원자가 불합격 기준을 물었습니다
가상의 업무 예시입니다. 채용 시스템이 지원서를 평가해 일정 점수 미만인 지원자에게 불합격을 통지합니다. 인사 담당자는 탈락 명단을 일괄 승인합니다. 지원자가 “어떤 정보 때문에 탈락했는지 알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때 승인 기록과 함께 담당자가 개인별 자료를 보고 결과를 바꿀 권한이 있었는지, 실제로 판단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요구 유형에 따라 요건과 대응이 달라집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이 개인정보를 처리해 내린 결정에 관한 권리를 규정합니다. 최종 결정 전에 권한 있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판단했는지가 적용 여부를 가르는 요소입니다. 설명 또는 제출 의견의 반영 가능성에 대한 검토 요구와 달리, 거부권은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며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에 따라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 2026년 11월 9일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사항
결정 당시 적용한 규칙이나 모델 버전, 사용한 주요 개인정보 유형, 결과 통지 시점, 담당자의 검토 권한과 실제 조치 기록을 필요한 범위에서 확인합니다.
설명 요청에는 적용 결과와 주요 기준을 이해할 수 있게 안내합니다. 검토 요구에 따라 추가 의견을 받았다면 반영 가능성을 살피고 그 결과를 알립니다. 유효한 거부 요구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결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사람이 개입해 재처리하고 결과를 알립니다.
결정 기준·절차와 권리행사 방법을 공개하고, 접수일부터 기한을 관리합니다. 시행령상 조치기한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입니다. 기간 내 처리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를 알리면 2회에 한해 각각 최대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승인 버튼이나 담당자 이름만으로 실질적 개입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시스템 점수가 사용됐더라도 최종 결정 전에 실질적인 개별 판단이 있었다면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당시 기록이 부족한 경우에는 현재 설정으로 추정한 설명과 실제 결정에 관해 확인된 내용을 구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