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확인서

서명한 문서가 무엇을 확인하는지

휴대전화를 제출하거나 포렌식 절차에 참여하면 전자정보확인서를 접할 수 있습니다. 문서에는 대상 기기와 전자정보, 절차 참여에 관한 의사 등 해당 서식과 처리 단계에 따른 내용이 담깁니다.

이때 확인할 것은 문서의 제목보다 실제 기재 내용입니다. 기기를 반출하는 단계인지, 전자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단계인지에 따라 확인하는 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도2071 판결에서도 휴대전화 반출 이후의 탐색·복제·출력 과정에 대한 참여 의사가 기재된 전자정보확인서가 등장합니다. 전자정보확인서를 앞으로 도입될 제도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문서와 실제 자료를 함께 봅니다

전자정보확인서를 검토할 때는 대상 기기가 실제 제출한 기기와 일치하는지, 확인 대상이 전체 복제본인지 선별된 파일인지 살핍니다. 관련 목록과 작업 기록이 있다면 서로 연결되는지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 한 대에서 자료를 확보했더라도 전체 추출 결과와 사건 관련 대화만 정리한 제공본은 서로 다른 자료입니다. 어느 자료를 확인한 것인지 구분되지 않으면 이후 분석 결과와 연결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항목은 기술 검토에 활용할 수 있는 예시입니다. 모든 확인서의 법정 필수 기재사항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해시값과 서명이 설명하는 범위

해시값은 파일 등의 데이터로 계산하는 값입니다. 적절한 알고리즘으로 같은 범위의 데이터를 비교했을 때 값이 일치하면, 비교 대상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를 확보한 뒤 계산한 해시값만으로 확보 이전에 편집이 없었다거나, 대화 상대가 실제로 해당 내용을 작성했다는 사실까지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수집 경위와 원본 자료, 관련 기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서명 역시 문서에 기재된 확인 내용과 당시 절차를 기준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서명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절차적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2도2071 판결은 친권자에게 참여 기회를 부여한 사정만으로 실제 피압수자에 대한 참여 기회 미보장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민간 포렌식의 기록과 구분합니다

기업 내부조사나 개인 의뢰 포렌식에서도 수집 대상, 수행 방법, 해시값과 인계 내역을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분석 결과가 어떤 자료에서 나왔는지 설명하는 기반이 됩니다.

민간 기관이 작성한 수집확인서나 분석보고서는 작성 목적과 수행 범위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전자정보확인서와 명칭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같은 절차적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검토 결과에도 직접 확인한 사실과 의뢰인이 설명한 내용을 구분합니다. 원본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제공받은 사본을 기준으로 검토했다는 한계를 남깁니다.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의 역할

전자정보확인서에 대한 기술 검토는 문서와 실제 데이터 사이의 연결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파일 목록의 대상이 맞는지, 해시값을 재검증할 수 있는지, 수집 기록과 분석 결과가 일치하는지 등을 살핍니다.

검토 결과는 확인한 사실, 차이가 있는 항목, 추가 자료가 필요한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리는 의뢰인과 법률대리인이 증거의 확보 경위와 검토 쟁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률대리인은 절차의 적법성과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을 검토하고, 포렌식 전문가는 그 판단에 필요한 기술적 사실과 한계를 설명합니다. 확인서 한 장보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기록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