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B 연결 기록이 반출 주장의 근거가 되기까지, 분석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영업비밀 소송에서 USB 기록을 증거로 쓸 때 분석 단계마다 확인되는 사실과 확인되지 않는 사실, 그리고 연결 시각이 법리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전직 직원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는 회사가 대리인에게 건네는 자료에는 USB 연결 기록이 자주 들어 있습니다. 퇴사 며칠 전 업무용 PC에 외장 저장장치가 연결됐다는 내용입니다. 의뢰인은 이 기록을 근거로 "USB로 자료를 빼 갔다"고 서면에 적어 주기를 원합니다.
이 문장을 그대로 쓰기는 어렵습니다. USB 기록 분석은 몇 단계로 나뉩니다. 분석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느냐에 따라 서면에 주장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다투는 지점도 대개 단계와 단계 사이에 있습니다.
USB 연결 기록이 직접 증명하는 것은 저장장치가 연결된 사실과 그 시점입니다. 파일이 옮겨졌다는 주장은 다른 흔적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USB 기록 분석은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앞 단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뒤 단계의 주장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석 보고서를 받으면 결론 문장보다 어느 단계까지 확인됐는지를 먼저 보는 편이 좋습니다.
1. 장치가 연결된 사실
Windows 등 운영체제는 외장 저장장치가 연결되면 장치 종류, 제조사와 모델명, 장치 일련번호, 처음과 마지막 연결 시각 같은 정보를 기록합니다. 이 단계에서 서면에 쓸 수 있는 것은 특정 시점에 이 PC에 이 저장장치가 연결됐다는 사실입니다. 그 장치로 무엇을 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2. 장치와 사용자의 특정
다음은 그 장치가 누구의 것이었는지, 어느 계정으로 로그인한 상태에서 연결됐는지를 확인합니다. 장치 실물을 확보하면 PC에 기록된 일련번호와 대조할 수 있습니다. 같은 장치가 다른 PC에 연결된 기록이 있으면 사용 이력을 더 넓게 볼 수 있습니다.
한계도 있습니다. 일부 저장장치는 고유 일련번호가 없어 운영체제가 임의 값을 붙이므로 장치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쓰던 PC라면 로그인 계정만으로 사용자를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3. 연결 시간대의 파일 활동
반출 주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운영체제는 기본 설정에서 파일을 외장 장치로 복사한 행위를 별도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분석은 간접 흔적을 모읍니다. 연결된 시간대에 외장 장치 안의 파일을 열어 본 기록, 그 드라이브의 폴더를 탐색한 기록, 같은 시간대에 회사 문서 서버에서 파일을 한꺼번에 내려받은 기록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외장 장치 경로로 회사 도면 파일을 열어 본 기록이 있다면 그 시점에 같은 이름의 파일이 장치에 있었다고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다만 파일 이름이 같다고 내용까지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장치 실물을 확보했다면 장치 안 파일과 회사 원본의 해시값(두 파일이 같은지 확인하는 값)을 대조해 동일성을 확인합니다. 회사가 매체 제어 보안 솔루션을 운영했다면 그 로그에 USB로 복사된 파일 목록이 남아 있을 수 있어 확인 범위가 넓어집니다.
4. 다른 반출 경로와의 대조
같은 기간의 개인 이메일 발송, 클라우드 동기화, 메신저 파일 전송 기록도 함께 봅니다. 상대방이 USB에는 개인 사진만 옮겼다고 주장할 때 그 주장과 맞지 않는 정황이 여기서 확인되기도 하고 반출 경로가 USB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소송 전략을 정하기 전에 알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연결 시각 하나로 적용 법리가 달라지는 경우
시각 문제는 기술 쟁점에 그치지 않습니다. 반출이 재직 중이었는지 퇴사 후였는지에 따라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 반출했다면 그 반출 때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퇴사한 직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회사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를 잃으므로 퇴사 후의 유출이나 이용은 따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판결도 있습니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이때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USB 연결 시각이 퇴사일 전인지 후인지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시각을 서면에 인용하기 전에 확인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 기준입니다. 운영체제 기록에는 표준시(UTC)로 저장되는 항목이 많아 한국 시간으로 바꿔 읽어야 합니다. 한국 시간 오전 9시 이전의 기록은 표준시로 읽으면 전날 날짜가 됩니다. PC 시계 자체가 틀려 있었을 가능성도 점검 대상입니다.
다른 하나는 PC 반납 이후의 취급 이력입니다. 반납된 PC를 회사 담당자가 열어 보며 USB를 꽂았다면 그 연결도 기록에 남습니다. 직원이 쓰던 장치를 회수해 같은 PC에 다시 연결해 봤다면 그 장치의 마지막 연결 시각이 새로 바뀝니다. 분석용 사본을 언제 만들었는지, 그 전까지 누가 PC를 다뤘는지가 정리되어 있어야 직원이 남긴 기록과 회사 측이 남긴 기록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투는 지점과 분석기관에 물어 둘 것
대리인에게서 자주 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는 연결 기록만으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신청 여부는 대리인이 판단할 일입니다. 다만 연결 기록만 제출하면 무엇이 옮겨졌는지에 관한 부분이 소명되지 않은 채 남습니다. 상대방은 대개 그 부분을 짚어 개인 자료를 옮겼을 뿐이라고 답변합니다.
옮겨진 파일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도 기록 분석과는 별개 쟁점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된 정보를 영업비밀로 정합니다. 파일이 어디로 갔는지는 디지털 흔적으로 확인합니다. 그 파일이 비밀로 관리됐는지는 접근 권한 설정, 보안 서약서, 대외비 표시 같은 회사 측 자료로 다툽니다.
분석 보고서를 서면에 인용하기 전에 분석기관에 아래 사항을 확인해 두면 상대방의 반박에 대비하기 쉽습니다.
- 보고서의 시각이 표준시인지 한국 시간인지, PC 시계 오차를 확인했는지
- PC 반납부터 분석용 사본 생성까지 누가 PC를 다뤘고 장치를 연결한 적이 있는지
- 파일 활동 흔적 가운데 외장 장치 경로가 직접 기록된 것이 있는지, 파일 이름만 확인된 것인지
- 장치 실물이나 다른 PC의 연결 기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지
USB 연결 기록으로 확인되는 것은 저장장치가 연결된 사실과 그 시점입니다. 파일이 옮겨졌다는 주장에는 연결 시간대의 파일 활동 흔적이나 장치 실물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 파일이 영업비밀이라는 주장에는 비밀관리를 보여주는 회사 측 자료가 따로 필요합니다. 연결 시각은 재직 중 반출이었는지를 가리는 근거가 되므로 시간 기준과 반납 이후 PC 취급 이력부터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HM ADFS는 소송 대리인의 의뢰로 USB 연결 기록과 파일 활동 흔적을 함께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결과를 KOLAS 공인시험성적서로 발행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glaw.scourt.go.kr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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